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쏟아집니다. 그중 하나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등록) 제도"입니다. 서민에게 아파트 등을 장기간 임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5년 단기와 10년 장기로 운영되던 제도가 어느 순간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는 건 당국의 횡포(?)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2020년 5월 당시 임대사업자는 52만여명, 임대주택은 약 160만가구였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 아래 주택임대등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당시 정부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일반·공공지원(8년)으로 운영됐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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