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을 사용하여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고, 전매라는 것은 이 분양권을 다른 이에게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프리미엄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합니다.) 2023.05.18 - [부동산] - 입주권 분양권 차이 장점과 단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매도를 가능하게끔 한다면 시장이 과열되고 자칫 시세가 급등할 수 있어 이를 막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매 제한은 198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6.19 대책으로 분양권의 전매가 최대 10년까..
입주권, 분양권 두 가지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입주권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들과 거주민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 후 철거를 하고 새 집을 건설합니다. 이 때 조합원들의 기존 건물은 부서졌고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는데 이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분양이 끝나고 난 뒤에 조합원들 대상이 아닌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이때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난 후에는 새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 청약하고 나서 당첨이 되면,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이 분양권은 입주할 아파트에 동호수가 미리 정해져 있고, 확정 가격..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가격이 상승하자 전셋값을 지렛대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이 크게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경기 화성시에선 시군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75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이어 세종시(64건), 경기 평택시(51건), 인천 연수구(48건), 경기 남양주시(42건), 서울 송파구(3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38건), 경기 수원시 영통구(37건) 등의 순으로 갭투자가 많았다.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면 송도국제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21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20건), 서울 노원구 상계동(18건), 경..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5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5.4로 전주(74.1) 대비 1.3p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란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전국에서 세종시의 회복이 두드러졌다. 이번주 세종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66.0) 대비 4.4p 상승한 70.4로 단숨에 70선을 회복했다. 2주 전(61.4)과 비교하면 거의 10p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8.4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주부터 35주 연속 하..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새롭게 뽑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하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보증금 최대 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도 기존 3억8000만..
아파트 상가에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일까? 8일 엘리베이터TV 업체인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서울·인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25개 도시 아파트 단지 4500여 곳의 상업 인프라를 조사한 '2022 포커스미디어 아파트백서'에 따르면 아파트 상가에 가장 많은 업종은 미용실, 이발소, 네일아트 등 이·미용시설(58%)이 가장 많았다.전체 조사 대상 아파트 4500여 단지 중 58%에 이·미용실이 입점한 상가가 있었다. 두 번째로 입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세탁소(무인·코인 빨래방 포함·48%)였다. 이어 학원·공부방(46%), 식당·카페(46%), 편의점(43%) 등의 순이었다. 오피스텔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식당·카페(61%)가 높은 입점 비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편의점(49%) 비율은 아파트 상가보다..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B씨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이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팔았다. 그러나 B씨가 자가를 내놓고 매수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이 보고 있던 대장주 급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도 2억원가량 올랐다. 계속되는 집값 하락세에 매매를 고려하던 급매물과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또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는 B씨는 “살 수 있을 때 바로 계약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B씨는 대장주 아파트 주변의 작은 단지 매물을 사들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조치로 1주택자들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자 매수 주택과 수급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대단지 중심으로 급매..
“세금 낼 때는 주택이라더니 대출받을 때는 아니라고 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한 김모(31)씨의 하소연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잇따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A씨 같은 ‘아파텔’ 계약자나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위주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오피스텔 거주자나 계약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정권이 바뀐 지금 아파트는 규제 해제로 선회했지만 아직 오피스텔은 이렇다 할 규제 해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오피스텔 계약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파텔’에 대한 이중잣대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사회초년생 A 씨(28)는 최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자취방을 계약했다. 보증금이 적어 전세사기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해 일종의 '안전비용'으로서 높은 월세 가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 매물도 고려했지만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필요한데다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빌라 전세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당분간 월세 생활을 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임차인들이 가급적 보증금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월세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크지만 보증금을 낮춰 전세사고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월세 보증금은 떨어졌지만 다달이 내는 월세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900만 원대를 돌파한 뒤 꾸준히 유지되던 전국 연립·..
정부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주민 소통시설로 활용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이 91.8%에 이르지만 노후주택,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많아 재해 발생 때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쏟아집니다. 그중 하나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등록) 제도"입니다. 서민에게 아파트 등을 장기간 임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5년 단기와 10년 장기로 운영되던 제도가 어느 순간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는 건 당국의 횡포(?)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2020년 5월 당시 임대사업자는 52만여명, 임대주택은 약 160만가구였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 아래 주택임대등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당시 정부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일반·공공지원(8년)으로 운영됐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논란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대사업자는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하고,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다행히 추후 사업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 방안을 보면 시공 단계부터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임대리츠 품질 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 전 시공 실태와 하자에 대해 모든 세대를 점검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보류하고, 하자 조치를 확인한 뒤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잔금을 주도록 했다.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